법령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10도1626,2010전도3 판결
[강간상해(인정된죄명:강제추행상해)·감금·미성년자유인(인정된죄명:추행유인)·부착명령][공2010상,1082] 강간상해 감금 미성년자유인 부착명령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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